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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좀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기존 아파트와 대출을 묶어 파는 ‘대출승계’ 행위도 힘들어진다. 또 서울 강남과 분당ㆍ판교ㆍ용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14개 투기지역과 충남 연기ㆍ공주 등 국책사업 관련 지역 등 총 20여개 지역의 기준시가가 이르면 오는 7월 상향 조정돼 이들 지역의 취득ㆍ등록세 등이 오른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ㆍ발표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와 별도로 이번주부터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금융감독원도 조만간 은행 본점과 주요 투기지역 지점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행위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재건축 소형평형의무제 도입,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 허용 등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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