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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할당관세 물량 8만9000톤 늘린다

흉작 농작물 공공부문서 소비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양파 할당관세 물량이 하반기 중 약 9만톤 더 수입된다. 극심한 가뭄에 따른 국내 작황 부진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가뭄 피해 농작물을 공공 부문이 소비해 시름에 빠진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거나 흉작이 예상되는 밭 작물은 비축 물량을 늘리고 수입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가뭄으로 등급이 떨어진 작물을 공공 부문이 소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해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8만9,000톤(2만1,000톤→11만톤) 늘려 탄력적으로 수입 물량을 조정하고 양파 의무수입 물량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대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파와 감자를 가격불안 해소 시점까지 농협유통을 통해 염가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광역특별회계 500억원을 각각 7월과 8월에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7개 자치단체 공모사업에서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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