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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건설회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인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민영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앞으로 시장이 되살아난다고 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 방향을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꿨지만 업체 간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어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갈수록 감소, 향후 2~3년 뒤에는 신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의 포커스를 보금자리주택에 맞추면서 민간 업체에 배정되는 신규 택지지구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토해양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59㎢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93%인 55㎢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택지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도로ㆍ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포함해 공공택지 200㎡당 주택 1가구를 지을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27만5,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추가 지구지정을 통해 31㎢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신규 지정될 예정인 31㎢의 공공택지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지구 20㎢를 제외하면 민간 등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반 공공택지는 11㎢에 불과하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실적은 지난 2007년 55㎢을 고비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05~2007년에는 3년 평균 65㎢의 신규 택지지구가 지정됐다. 하지만 2008년에는 10㎢, 지난해에는 26㎢가 지정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 17㎢를 제외할 경우 신규 지정된 일반 공공택지는 9㎢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이 최근 "(주택시장을 살리려면)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택지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에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주택의 비중을 기존 25%에서 법정 상한선인 40%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민간이 직접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택지를 개발하려면 대규모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택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민간주택 공급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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