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른 시일 내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특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당이 특검 도입이라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도부가 당내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특검 도입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에 의존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뒤바뀐 입장은 특별검사법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비롯된다.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야가 추천한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추천 몫은 5명, 야당 추천 몫은 2명으로 좁혀진다.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 몫이 5명이고 야당 몫은 2명에 불과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후보를 사실상 정부·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여당이 추천권을 야당에 양보하거나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한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특검도입 카드를 꺼내면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특별검사가 리스트 의혹에 면죄부만 씌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더욱이 지금 특검 도입을 한다고 합의하게 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로 면죄부만 주게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여당의 선제적인 특검 도입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야당에 특검 요구를 미루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특검법의 미비점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배려하고 야당과 함께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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