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위법거래가 많다는 뜻에서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하경제 규모를 계산하는 정해진 공식은 없다. 다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인용하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국가별 지하경제 비중자료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
그가 2012년 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 27.5%에서 2009년 24.5%로 떨어지다가 2010년 24.7%로 다시 상승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상승한 시점인 2009년 하반기는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시점과 일치한다.
더구나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 20.7%에서 2009년 18.3%로 떨어진 뒤 2010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5만원권 등장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편리해지면서 지하경제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1,428조3,000억원)에 2010년 지하경제 비중(24.7%)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하경제 추정 규모는 352조8,000억원이다. 300조원 이상이 지하경제로 스며들었다는 의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대응 및 복지 확대 수요로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재정 악화→세율 인상→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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