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전 정책갈등 해결 '지속가능발전위' 발족

개발·보전 정책갈등 해결 '지속가능발전위' 발족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합리적으로 풀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위원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설치를 공식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姜汶奎·69·새마을운동중앙회장)」는 2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 이용·에너지 등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실천계획의 수립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대응전략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姜위원장 외에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 최규학(崔圭鶴)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당연직 위원 13명을 포함해 노융희(盧隆熙) 배달녹색연합고문, 권태준(權泰埈) 서울대교수, 송보경(宋寶炅)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등 모두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 위원회가 본격활동하면 동강댐 건설이나 시화호문제 같은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국가정책을 수립단계에서부터 검토, 조정함으로써 정책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에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철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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