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규제 변함없다"

미국은 자국의 반덤핑 규제를 옹호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기본 개념을 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미 정부는 지난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반덤핑 규제의 기본 개념과 원칙, 그리고 효율성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자국의 반덤핑 규정들에 대한 외국의 비판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외국의 많은 보조 수단들이 정치ㆍ경제적으로 위장됨으로써 이것이 반덤핑 수출의 발판이 되고 있음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에 적절한 다자간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WTO 회원국 다수는 미국의 반덤핑 규정들이 WTO 규정에 설사 부합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미 제품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미 의회와 재계는 백악관이 해외의 압력에 밀려 반덤핑 조치들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 왔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