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총선앞둔 선심행정' 인플레유발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2000년 한국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선거의 경제교란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물가 불안심리가 가시화되지 않도록 총선 등에 의한 비용상승 요인을 분산시키고 통화의 신축적 조절을 통해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 원칙이 흔들리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의 원인중 하나였던 도덕적 해이가 재현될 수 있고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인플레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을 사용하면 경기가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올해 단기적 경제 정책 운영 방안으로 환율의 안정적 운영,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을 제시하고 장기적 정책 방안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 운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원동력의 구축 실업자 구제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마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의식 개혁등을 꼽았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