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2월이 중요하다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은 경제구조를 다시 짜는 핵심적인 과제이며 단단한 기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한 지속성장의 전제요건이다. 이달의 경제개혁 성과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마침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을 현실화 시키기는 것도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에 달려있다. 특히 내년초에 밝혀질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한국경제 평가 성적표도 이달의 개혁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이 달의 정책과제중 5대재벌기업 빅딜을 중심으로한 기업 구조조정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밖에 없다. 범 정부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이달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챙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또 12월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5대 그룹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은 지지부진 했다. 대기업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여서 쉽사리 결말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외 시각은 좋지않아 한국의 개혁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자율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도 이러한 외국의 평가에 바탕하고 있는 것같다.

또 이달에 마무리 해야할 무거운 과제는 금융구조조정의 확실한 매듭과 금융기능의 정상화이다. 은행간의 합병과 외자유치,은행장의 선임 등을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소되어야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산업 개혁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심화하여 산업과 수출활동이 위축되었고 실물경기가 침체되어 왔다. 금융기능이 복원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회복세를 타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 침체된 경기가 곧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를 뒷받침하고 경기 활성화를 부추기기 위해서도 금융기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돈이 제대로 돌아야 투자나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2000년에는 IMF를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하나같이 구조조정의 조속한 매듭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신인도의 변수도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다. 어느 모로 보나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이달중에 반드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