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전담 ‘고등교육평가원’ 내년 설립

대학ㆍ대학원ㆍ전문대ㆍ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이 내년에 설립돼 각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는 물론 학과(학부)별ㆍ연구사업별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로서 80인 내외의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오는 2006년 상반기 중 설립하기로 하고 그 근거법인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고등교육평가원은 기존의 대학교육협의회ㆍ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일부 민간기구(의학교육평가원ㆍ공학교육인증원ㆍ건축공학교육원) 등에서 단편적으로 해오던 대학평가 업무를 모두 흡수한다.

평가원은 정부와 각 대학들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되며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제ㆍ사회단체 추천 3인, 대학총학장협의체 추천 3인, 정부 추천 3인 등 12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해외 전문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영입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평가단(프로젝트매니저)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서남수 차관보는 “영국ㆍ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학평가는 평가 대상자가 평가주체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원이 설립되면 정보공시제와 함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평가를 담당해온 학술진흥재단(BK21ㆍNURI사업), 교육부(대학특성화), 산업기술재단ㆍ직업능력개발원(산학협력) 등의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둔 채 별도의 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기구확대’로 비쳐질 수 있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