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감사 실시 변칙상속등 과세실태 점검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해 변칙상속ㆍ증여ㆍ음성ㆍ불로소득의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에서 연초에 수립한 2004년 7대 중점 감사과제 중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정부시책의 실효성확보’ 분야에서 선정된 감사사항 중 하나로 재정ㆍ금융감사국 소속 감사요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18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국세청ㆍ행정자치부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전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사례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실태를 파악ㆍ분석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ㆍ부동산 소득자, 유흥업종 등 취약 세원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ㆍ관리 및 과세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