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새 정부, 舊소련식 경제계획 검토

러시아의 새 정부는 1일 은행 국유화 및 대량 화폐발행등 옛 소련식 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경제신문인 코메르산트紙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유리 마슬류코프 경제전략 담당 제1부총리 등 옛 소련 시절의 경제학자들이 입안한 99년도 경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부실은행들을 국유화할 예정이며 통화공급량을 60% 늘릴 예정이어서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이 신문은 말 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 계획은 또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상품의 원가 이하 판매도 승인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이나 의료비,실업수당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입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세"라는 단일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드레이 코로트코프 정부대변인은 마슬류코프 제1부총리가 경제계획을 입안했다고 확인하면서 이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채택된다면 오는 8일 발표될 정부 프로그램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트코프 대변인은 이 계획이 은행과 통화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체제의 회복과 안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빅토르 게라시첸코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가 은행들을 국유화할 작정이라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는 그런 체제 하에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벨라루시를 방문중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총리는 자신은 자유시장 경제개혁을 지지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러나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좀더 강화하고사회복지제도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스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움직임은 경제의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며 특히 시장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경제가 되도록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