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美는 날고, 韓은 기고

국가부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주춤하던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르면 20일(현지시간) 비준동의안 의회제출의 직전단계인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는 여야 및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습이다. 미국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미국 의회의 FTA 심의 첫 관문인 세입위원회에서 현지시간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께 한미 FTA 모의 축조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의종료 후 곧장 이행법안이 의회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한 통상전문가도 "미국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TAA) 등 핵심 쟁점들이 사실상 타결됐으며 모의 축조심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오는 8월6일부터 시작되는 휴회 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모의 축조심의가 마무리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본심의,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FTA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늦어도 다음달 말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한국은 지난주 발족한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마당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상임위 상정이 이뤄지기라도 하면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협상 촉진을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수정하지 못하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어 법안제출 이전에 세부내용을 세밀히 따져보기 위한 절차다. 이 과정을 통해 의회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부가 이를 반영해 최종 이행법안을 만든 뒤 의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