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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직 상실
입력2006-02-10 17:35:13
수정
2006.02.10 17:35:13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 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초 김씨로부터 받은 3억원 중 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3석으로 줄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자민련 1석, 무소속 2석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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