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정례협의회, 경기회복 예상밖 탄력 기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방침에는 경기회복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기대에 머물고 있는 경기를 가능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기회 복이 예상 외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이 민생과 경제에 올인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적지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민연금의 건전성 훼손은 물론 외국 인투자가들이 주식을 내다팔고 한국을 떠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물가가 들먹거리는 상황에서 경기를 팽창시키는 추경예산을 편성 해 돈을 풀 경우 물가 오름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 재정건전성 논란도 예상된다.

◇ 추경 언제, 얼마나 편성될까= 일러야 오는 7월께나 가능하다. 17대 국회 개원과 실무절차를 감안할 때 그렇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7월 이전에는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도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모를 추정하기란 더욱 어렵다. 정부가 올해 사용할 일반회계 예산은 118조5,000억원. 충분하지는 못해도 할 수 있을 만큼은 확보한 수준이다. 올 해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이 아닌 점에 미뤄볼 때 추경 규모는 최소한의 수 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차 추경 규모인 4조4,800억원의 절반 수준 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원도 마땅하지 않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1,252억원이 있지만 교부세정산에 3,900억원, 한은결산 잉여금 결손충당에 5,229억원, 통신사업 특별 회계 잉여금 결손 충당에 927억원이 들어가 여유자금은 1,200억여원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발행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 물가불안 부채질 우려= 더욱 큰 문제는 물가불안을 부추길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경기회복 이전에 물가 가 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거시정책팀장은 “내수가 회복세가 엿보이는데 굳이 추 경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외국인 ‘먹튀’ 창구 전락 우려= 국민연금의 주식투 자에도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규 모만 115조원에 달한다. 매달 1조5,000억원씩 늘어난다. 여기에서 주식에투자되는 자금은 4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채권에 투자된 자금은 90조원에 이른다. 채권투자자금의 극히 일부만 주식으로 이동해도 주식시장은 새로운 활력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시장에 끌어들일 생각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경제설명회(IR)에서 ‘한국에는 대규모저축이 존재해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라는 평가를 얻 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올려놓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주식을 처분할 기회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연금이 들어올 경우 외국인 물량 이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오면 국민의 강제저축으로 모인 국민연금의 수익률 급락은 물론 자산구성의 건전성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권홍우기자[e-mail], 현상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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