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출자초과액 10조 육박

20여개그룹 해소 불투명…재계, 시한연장 요청30대그룹이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초과액이 10조원에 이르며, 현재로선 20여개 그룹의 해소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에 따라 신규 투자나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전경련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맞추는 곳은 5개그룹이며, 출자초과액 19~20조원 가운데 예외분을 제외한 9~10조원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 침체로 증자가 마땅치 않고 한꺼번에 증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소 유예기간의 연장을 주장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이달부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출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99년 말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방침이 결정될 때 기업구조조정을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상시구조조정으로 바뀌었으므로 구조조정 예외조항도 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30대 그룹 공정거래담당자들은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출자분 해소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뒤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남기 공정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애로점을 건의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키기 한 것은 이미 지난 99년말"이라며 "유예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고 핵심역량에 집중하면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 박사는 "지난 87년부터 98년 2월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예외조항도 많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지 못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30대 그룹중 문제가 있는 곳은 계열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