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임금상승률 과다”

경영계가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고, 국민소득 대비 임금수준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근 임금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임금상승률 11.6%는 2001년 상승률 5.6%보다 6%포인트나 높은 것이며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임금상승률은 생산성증가율보다 매년 2.7~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각국 제조업 임금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1년 우리나라 임금지수는 151.5로 50% 상승한 반면 일본은 105.2, 미국 117.4, 독일 118, 타이완 117.7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임금수준은 2001년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의 1.75배로 나타나 같은해 일본(1.11배), 타이완(1.01배), 미국(0.85배)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도 지난 91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상승률이 1.6%로 타이완(0.6%)보다 2.7배나 높았으며, 선진국인 일본(-0.4%), 프랑스(-0.5%), 미국(-0.4%) 등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시간당 5.69달러로 타이완(5.18달러), 싱가포르(6.72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등 간접노동비용은 타이완의 4.6배, 싱가포르의 2.3배에 달했다.

이같이 간접노동비용 부담이 큰 것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경우 대부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고임금 구조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성 범위내 임금조정 원칙 확립

▲일부 대기업 임금동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노력

▲정기승급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을 제시했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