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심리안정 겨냥 한도 또 확대

■ 프라이머리CBO 4조 추가발행정부가 25일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의 발행한도를 확대한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프라이머리 CBO 발행 증가보다는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위한 풀(Pool) 구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발행한도 대폭 확대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기업별ㆍ계열별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대폭 늘린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 이상 6~30대 계열 기업의 경우 현행 2,000억원에서 2,600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별 한도는 현행보다 30%가, 계열별 한도는 50%가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한도에 막혀 발행을 못했던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신규보증재원 3,000억원 확보

재경부는 최근 2차 추경안에 프라이머리 CBO 보증재원을 요구했으나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일반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재원 1,000억원(기술신보 650억원, 신용보증기금 350억원) 등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재정에서 보증재원을 얻는 데 실패한 대신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프라이머리 CBO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보가 갖고 있는 이 자금의 총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중 3,000억원을 떼어 프라이머리 CBO 신규 발행 보증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 후순위채 비율 상향조정

프라이머리 CBO의 후순위채 비율은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프라이머리 CBO 후순위채는 풀에 참여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인수하고 있는데 비율이 높아질 경우 발행기업들의 비용(코스트)은 상당히 높아지지만 신보의 대위변제 부담은 감소해 재정건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6.5대3.5 수준인 투자적격등급(BBB-)과 투기등급비율을 5대5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 만기구조 다양화와 편입요건 강화

프라이머리 CBO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하려는 것은 위험을 조금이라도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신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프라이머리 CBO는 대부분 3년만기로 발행되고 있으나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금의 30%는 2년 후, 70%는 3년 후 상환하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편입요건 강화는 형식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앞으로 금감원의 상시평가 결과 정리대상 기업이나 회사채 상환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프라이머리 CBO 편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금변제확약서를 제출하면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도 발행이 가능했던 예전의 사례를 감안해볼 때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