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정부자문위원회 대폭 정비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정부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339개 가운데 총 95개가 통ㆍ폐합 또는 직급 하향조정 등 정비된다.

1일 행정자치부는 현행 정부내 각종 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존치하고 있는 64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고, 또 위원장이나 위원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31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르면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광주민주화보상지원위원회 등 29개

▲같은 법령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 9개

▲다른 위원회와 기능 또는 위원 구성이 유사한 음악산업진흥위원회 등 7개 등이다.

또 여기에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등 6개

▲당연직 공무원으로 이뤄져 회의체로 전환이 가능한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 등 2개

▲훈령으로 설치된 이후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환경홍보자문위원회 등 11개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직급이 하향되는 국가표준심의회 등 18개

▲위원회 소속 또는 설치근거가 하향조정되는 국비유학자문위원회 등 5개

▲외부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참여가 확대되는 위원회 8개 등이다.

행자부는 금주중 해당 부처에 이 같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정비토록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초 법률 개정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