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자영업 신불자 채무조정 신청 부진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책이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저조한 신청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재조정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등 방안을 논의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 금융부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신불자 채무재조정은 지난 4월부터 신청 접수가 개시됐다. 7월말까지의 채무재조정 신청자수는 기초수급자 4만7천125명, 청년층 5천920명,영세 자영업자 4천657명 등 모두 5만7천7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원대상 인원이 기초수급자 15만5천명, 청년층 10만명, 영세자영업자 15만3천명으로 당초 추정됐고 신청기한이 청년층과 자영업자는 9월말, 기초수급자는 11월8일까지로 잡혀있는 점에 비춰 신청이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은 신청이 저조해 관계부처와 협력,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의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올 1∼7월 채무재조정을 받은 인원은 28만5천2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신청자수는 같은 기간 2만5천456명이고 개인파산신청자는 4만2천253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2만1천387명)도 뛰어넘었다. 또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석유 등 화석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수소등 무공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자원부의 '수소경제 마스터플랜'과 환경부의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 추진상황도 중간 점검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