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 勞-財 의견도 큰차 “앞길 험난”

재계와 노동계가 정부측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반발하고 나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는 정부측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에서 노동계는 정부측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연금급여수준(소득의 60%)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임금의 8.3% 이상)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소득대체율이 30%에 이르므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4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ㆍ민주노총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적 국민연금 강화를 바랬던 노동자에게 제안된 것은 노동자의 연금급여수준을 낮춰 노후보장을 포기하든지 엄청난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는 양자택일”이라며 “개악방안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총은 보험료율 인상폭을 최소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를 통한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저소득층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행 연금급여율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측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이달 중순 정책보고서를 내고 23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발전위는 이날

▲현행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자 기준)를 유지하되 오는 2010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1.17→19.85%까지 인상(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0.37→15.85%까지 인상(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57→11.85%까지 인상(3안)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