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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You”(안됐군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에서 한 직원이 한국으로 발령 받았을 때 동료 직원들이 하는 소리다. 그러나 싱가포르로 발령이 난 직원에게는 “How Lucky”(잘 됐군요) 이라는 등 축하 인사가 건네진다.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얘기다. 허브 도시가 되려면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외국기업이 오려면 외국인들이 와야 하고 외국인들이 오려면 편리하고 아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명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현실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허허벌판에 “외자유치” 소리만 무성 = 국제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송도는 아직 ‘무인도’를 연상케 한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진입로에 가로등 조차 설치되지 않아 해만 지면 캄캄한 암흑세계로 변한다. 시내버스도 2개 노선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공사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구간도 오는 2009년에나 개통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나 소방서, 파출소 등 행정기관은 1~2년이 지나야 들어설 전망이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생활 인프라는 더 엉망이다. 생활여건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외자유치’ 노래만 부르고 있는 꼴이다. 반면 상하이 푸둥지역이 투자금액의 절반이상을 당국이 직접 투자해 공원, 도로, 대형 업무용 빌딩 등 최신 도시를 만들어 놓고 외자유치에 나서 대비된다. ◇의료ㆍ외국인 교육기관 지원 법률 속도 내야=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를 꼽는다면 주거, 교통,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과 의료 수준이 중요하다. 주거ㆍ환경은 도시 설계자인 게일사에 의해, 교통도 속도가 느리지만 외자유치 등을 통해 진척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과 의료, 영어공용화.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설립은 관련법이 지난 4,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국인 학생비율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내국인 진료문제를 다룰 시행령ㆍ시행규칙 제ㆍ개정은 수개월째 낮잠자고 있다. 영어공용화도 동북아 허브 도시의 필요 조건이지만 제대로 논의조치 되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는 벌써 동북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하버드 의대와 1,000억원 투자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국제학교 및 중외합작학교를 설립하고 내국인 입학도 허용 했다. 싱가포르도 주식회사형, 개방형 병원설립을 인정해 의료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사립학교벨트 조성을 추진, 30개교의 학교를 설립했다. ◇주택문제 해결 안되면 미래 없다=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내ㆍ외국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10%내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동북아 허브 도시내에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무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공급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경우 언제든지 제공,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윤석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외국인들은 전ㆍ출입이 잦아 주택을 사기 어렵고 거주자자 편리하도록 직주근접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외자유치에도 적지않은 메리트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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