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核문제 해결 시한 설정했나

미국은 북한이 차기 6자 회담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어느 시점까지 용인할 것인가. 문제해결의 시한을 정하는 ‘레드 라인(금지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승주 주미대사는 지난 5일 “부시 정부는 (과거) 북핵 문제에 대한 레드 라인과 해결의 시한설정 두 가지에서 클린턴 행정부 때보다 더 모호했다”며 “앞으로는 이 두 가지에서 미국이 조금 더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협상에는, 가령 노사협상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레드 라인이 있게 마련이다”면서 바로 이 때문에 북핵 해법에 있어서도 “레드 라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때마침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등 백악관과 국무부ㆍ국방부의 한반도 담당 고위급 실무자들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북한 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밝힌 만큼 미국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양국간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상 주목되는 대목은 바로 여기에서도 언급되는 ‘조기(早期)’라는 단어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이다. 이와 관련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부시 행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선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군사적 옵션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특정시기가 아닌) ‘핵 물질의 국외 이전’ 등 (구체적 행동)을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은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내년 1월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의 시한을 정하는 것과 함께 핵 물질의 국외 이전 등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도 레드 라인을 설정, 이를 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