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출 만기연장 없다'

대기업 대출에도 롤오버(만기연장)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청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만기연장에 문제가 없고 정부 역시 확장재정으로 재정상황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차입금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잉여자금이 많고 신용도를 봤을 때 대부분 만기연장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처럼 일괄적인 만기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역시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재원을) 대줘야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라는 것은 연구개발(R&D) 비중을 높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라는 뜻인데 자꾸 무슨 조건을 붙이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며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좋을 얘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여당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제껏 출자총액제한제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대기업은 투자를 별반 늘리지 않았다”며 “요구하는 대로 받아주면 끝도 없는 만큼 만기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회장단 회의를 열어 상장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71조 원 가운데 51조원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자금으로 정부 보증으로 만기를 연장해주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은행들 역시 대기업의 이런 요구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대기업 여신을 회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을 받아 유동자금을 확보한 대기업이 많은데 그때는 투자를 안하고 지금 와서 투자확대를 조건으로 연장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