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서리 오늘 헌재서 가처분사건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이재화재판관)는 26일 오후3시30분대심판정에서 김종필(김종필)총리서리 임명과 관련, 한나라당이제기한 권한쟁의심판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대한 첫 공개변론을 갖는다.김용준(김용준)헌재소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변론에는 한나라당측에서심판대리인 이백수(이백수)변호사와 현경대(현경대) 황우려(황우려)김영선(김영선)의원 등이 변론에 참여한다.

피청구인인 김대중(김대중)대통령측에서는 당초 심판수행자로내정됐던 박상천(박상천)법무장관을 김중권(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으로교체했으며 민간인으로는 이석형(이석형)변호사가 변론에 나선다.

변론에서 청구인측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어기고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임을, 피청구인측은 대통령의정치행위를 법정으로 끌고 온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지로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