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SBS 시민포럼서 나타난/대선주자들의 경제관

◎여­비용구조개선 역점/야­경제는 경제논리로/재벌 소유집중·금리·민영화 등 현안/원론수준 견해피력 대안 미흡 여론「경제회생 없이 대권도 없다.」

그러나 대다수 대권주자들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한국일보사와 SBS 공동주최 「대선후보·주자 시민포럼」에서 이같은 위기경제 극복을 위해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용이 출연한 신한국당의 예비후보들은 평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역점을 둔 반면 야권후보들은 YS의 국정실패를 비판하면서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고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대중참여 경제론과 실질적인 경제구조 개혁론을 주창했다.

대권주자들은 그러나 이번 시민포럼 과정에서 금리인하와 규제완화, 임금안정, 공기업 민영화, 재벌소유집중 문제 등에 대해 산발적으로 당위적이고 원론 수준의 견해를 표시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신한국당 박찬종 고문과 최병렬 의원, 이인제 경기지사, 이한동 고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은 대선자금과 노동법 파동 책임, 대권경선 문제에 대한 집중 포화로 경제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경제마인드를 내비치는 데 불과했다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 이수성 고문, 이홍구 고문 등 문민정부때 국무총리를 지낸 영입파 주자들과 김덕룡 의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꼽힌 실물경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8고현상」 극복을 위한 경제저서 신국부론을 펴낸 박고문은 임금과 노동생산성과 관련, 『우리의 명목 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을 억지로 낮출 수는 없다』며 『임금에 걸맞는 고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경영의 프로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최의원은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사간 평화협정과 성과급 지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피력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고 있는 DJ는 『부도방지협약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지만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과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민련 김총재는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 『경제문제 해법은 충격요법보다는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등 경제논리로 순조롭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금리 해결방안과 관련, 『금융과 재정 등 경제전반에 대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7∼8% 선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기지사는 재벌의 소유집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산업사회의 경찰」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뿐 아니라 재벌도 스스로 자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동 고문은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계곡을 건너야한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의 인건비와 사무비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