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등 8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덩치가 큰 8개 공기업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다.공정위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중점 조사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해 기업어음(CP), 회사채,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제공했는 지의 여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했거나 가격·결제기일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했는지의 여부를 캐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진입장벽등 경쟁제한적 제도나 관행, 불합리한 입찰및 계약관련 제도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 8개 공기업들 외에 내부지원 가능성이 크거나 부실 또는 한계 기업으로 판단되는 16개 자회사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별표 참조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결과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통신등 3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