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계 대립 갈수록 심화

교육개혁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계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를 존속시킨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경우 교원평가체제의 이원화를 가져와 교육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평가제안은 전시수업을 조장하고 수업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등의 폐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당국과 교육대학간의 힘겨루기도 격화되고 있다.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 산하 ‘교대발전연구위원회’는 이날 전국 11개 교육대를 하나의 ‘한국교육종합대학교’(가칭)로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교대발전위는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 ‘교대 구조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교대를 그대로 두면서 명칭만 바꾸는 것은 구조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교대ㆍ사범대 통합방안 추진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만간 대학 통합을 뒷받침할 ‘구조개혁특별법’ 등의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교육부가 내세운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논리를 일선 대학들이 적극 따라와주도록 설득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