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7일 공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토종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는 동시에 정책금융인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은행의 IB 분야를 대우증권과 결합해 토종 대형 IB로 육성한 후 이를 매각한 자금을 활용, 산업은행 고유의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도 더욱 빨라지고 이에 따른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변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토종 IB가 등장할 뿐 아니라 민영화와 동시에 추진되는 금산분리 완화, 다른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대형 IB로 키운 뒤 민영화=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공개되기 앞서 “곧 ‘메가톤급’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산업은행이 전면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전면 민영화’는 아니지만 산업은행의 IB 부문을 민영화하되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공공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곽승준 인수위원은 “산업은행의 IB 부문을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내년부터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 후 매각과정에는 지주회사가 개입하게 되며 산은의 정책금융과 IB 부문 분리, IB 부문과 대우증권 통합 등의 과정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 20조원가량의 자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은행에서 분리할 IB 업무의 범위가 쟁점이다. 재정경제부는 분리 대상을 가능한 좁게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마련된 방안에는 회사채 주선 및 인수, 주식 관련 파생상품, M&A 자문, PEF 업무 등을 대우증권으로 이관할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재의 산업은행 기능 가운데 80%(업무비중 기준)가량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는 산업은행의 핵심 분야는 모두 대우증권과 합쳐 매각되고 기존 산업은행은 이름만 남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매각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드러난다. 재경부는 “당초 회사채 업무 등의 이관은 오는 2009년까지 마무리하는 대신 대우증권의 매각 여부는 국내외 사정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며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인수위는 “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IB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며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만큼 민영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금융산업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 가져올 듯=인수위가 국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다른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에 큰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에 힘입어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 금융업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ㆍ기업은행 등도 곧 민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에 이어 가장 먼저 민영화될 대상은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73%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는 23%를 먼저 매각한 후 나머지 50%+1주에 대해선 전략적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잠재적인 인수 대상으로 연기금 등을 예상했지만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도 가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 가능 투자자의 범위가 한층 더 넓어져 새로운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 매각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데다 경남과 광주 지역 상공인들이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덩치는 크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시중 은행들의 주주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는 BNP파리바 외 2인이 8.73%, 하나금융지주는 안젤리카 인베스트먼트가 9.62%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자본이 참여한 펀드나 컨소시엄의 대주주 등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