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의 합의도출 실패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참가국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 14일(현지 시간) 결국 합의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앞으로 협상 논의를 지속한다는 각료 성명만 발표한 채 폐막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대 현안인 농산물 개방 이슈와 관련 추후 양자 및 다자 회담을 통해 자국의 특수성을 설명,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투자 협상 등을 규정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계획이다.

각료 성명에서 참가국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각국 고위급 대표들이 참가하는 WTO 일반 이사회를 개최해 차기 각료 회의 시기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번 협상에서 각료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 우리는 도하 선언(2001년)과 결정을 따를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참가국 대표들은 제 6차 WTO 각료 회의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조각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 합의`성격인 이번 칸쿤 회담이 성과 없이 사실상 결렬 상태로 끝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한 DDA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우게 됐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