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대기업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내년부터 포스코ㆍSK에너지 등 46개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되는 제도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목표관리제, 원자력 비중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만톤TOE(석유환산톤) 이상인 46개 대기업(지난해 기준)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우선 적용된다. 5만TOE 이상 사업장(222개)은 오는 2011년부터, 2만TOE 이상 사업장(423개)은 2012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3년간의 목표치를 제시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정부는 이를 매년 체크해 3년 후 이행결과를 발표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호텔ㆍ병원ㆍ터미널 등의 대형건물도 앞으로 에너지소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1만TOE 이상인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범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 아파트의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도 12월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12월 정부합동청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전공공 부문으로 확대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발적인 형태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 2~3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급 효과가 큰 에너지원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