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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과 별도로 30~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경제정책 방안도 마련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내년 중 관련부처ㆍ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중장기 인구ㆍ주택수급,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거시경제 전망을 마련하게 된다. 전망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덧붙여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세입 및 지출 전망을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 중으로 중장기 조세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는 ▦세제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세목 교환 ▦과세자 비율 확대 ▦저출산ㆍ고령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기관리시스템(EWS)의 보완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단기적인 위기예측과 대응 중심으로 돼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대외ㆍ금융ㆍ부동산ㆍ노동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를 위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친환경ㆍ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으로는 현재 1세 이하 영아를 키울 경우 전일제 형식만 허용되는 육아휴직이 3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로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전일제뿐 아니라 파트타임 형태도 가능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 지역건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약제비 절감,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을 통한 국민의료비 급증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ㆍ산재보험의 징수체계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부과기준은 과세대상ㆍ소득 기준으로, 부과방식은 자 진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응한 각종 정책 방안도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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