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치인 5.15석탄일 사면복권 어렵다'

김우중 前대우.손길승 前SK그룹 회장도 배제될듯8.15 광복절 대대적 사면복권 가능성높아<<김우증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내용 추가>>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정부는 국민통합과 화해 차원에서 5.15 석가탄신일에 일부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나 과거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일단 배제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사면대상으로 거론돼온 정대철(鄭大哲),이상수(李相洙), 이재정(李在禎), 신상우(辛相佑) 전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 등 여권 인사와 서청원(徐淸源),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신경식(辛卿植), 박상규(朴尙奎), 박명환(朴明煥) 전의원과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김종필(金鍾泌) 전자민련 총재 등 야권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오는 8.15 광복절로 넘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정치인 석탄일 사면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별 명분이 없고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있으나 정치인들의 경우 아직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석탄일에 사면복권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정치인은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비록 이번 5.15 석탄일에는 어렵게 됐지만 광복 60주년을맞는 올 8.15 광복절에는 여론이 허락할 경우 사면복권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의 경우 5.15 석가탄신일을 맞아 먼저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하거나,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 아예 8.15 광복절이나 그 이후로 미루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외도피중인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과 손길승(孫吉丞) 전 전경련 회장겸 SK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우리 재계가 사회투명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등 지난2002년 대선 당시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실제 재계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도 많이 달라진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번 5.15 석탄일에 일부 사면복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그럴 경우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부각된다면 아예 8.15 광복절이나 그 이후에 한꺼번에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6대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지난 과오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사면론을제기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20일 "여의도는 과거의 부정부패에 대해 절연했다고 볼수 있다"면서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과거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면복권이 지지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