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금융 개선책 12개항 제의

프랑스 정부는 국제금융 기능 개선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및 국제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증대등 12개항의 개선책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제의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23일 EU회원국들에 외교각서를 보내 이번 주말 빈에서 열리는 EU경제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것을 제의했으며 EU는 프랑스측 제의를 토대로 자체 안을 마련, 10월초 IMF및 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유럽측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각서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EU의 계속적인 지지와 새로운 '브레튼 우즈'체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금융 기능 개선을 위해 IMF등 기존의 국제기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것을 제의했다.

프랑스는 IMF의 분담금 증액을 위해 EU가 미국측과 적극 접촉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IMF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수 있도록 EU측이 '예외적인' 금융재원을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각서는 IMF의 기능개선을 위해 표결에 의해 기본 전략을 수립토록하고 IMF의 잠정위원회를 EU 각료회의 처럼 정책 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역할을 강화할것을 제의했다.

프랑스는 또 각종 금융기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 각국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흥국들의 지속적인 자본 시장 개방을 장려하되 '불안한 상황'하에서는 IMF등과 협의아래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자본의유입을 규제할것을 제의했다.

프랑스측의 이같은 제의는 국제금융위기 상황하에서 미국의 독주에 맞서 경제재정 능력에 걸맞는 EU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