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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채무자 변제능력 없을땐 빚 면제(오늘의 용어)
입력1997-06-27 00:00:00
수정
1997.06.27 00:00:00
빚이 많아 이를 갚으려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채무자 구제제도. 소비자파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모든 빚을 면제해 준다.파산자가 되면 은행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일반기업체나 관공서 취업도 어려워지나, 파산자도 법원결정후 1개월 이내에는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권리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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