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자금 증시로 유도'

부동산시장에 몰린 부동자금을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안 등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부동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말 발표되는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기 적립식 펀드 세제혜택의 경우 지난 5월26일 금감위에서 은행ㆍ보험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 방침을 밝혔었다. 또 여당에서도 지난해 말 적립식 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최근 발표된 자산운용업 규제 완화,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방안, 금융허브 육성 방안 등도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이외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000선을 넘나드는 등 증시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부동산 과열을 증시 과열로 막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지원 방안은 한번 시행하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로 인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3일 오찬간담회에서 "장기 적립식 펀드 세제혜택은 가능한 한 시장에 맡겨 성과를 보면서 살필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