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처리공개] "행정공개로 부패 설자리 잃었다"

高시장은 발표에 앞서 피터 아이겐(PETER EIGEN) 대회사무국장과 만나 오는 2003년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줄 것도 요청했다.高시장은 연설문을 통해 『한국은 경제성장방식이 관(官)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어 이제는 권력형 부조리가 설자리를 잃었다』며 『관료부패도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제도」같은 투명하고 시스템적인 공개행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高시장은 이어 『국제투명성위원회가 매년 국제적인 7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지수」처럼 서울시도 금년말부터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공무원 부패여부 여론조사를 조사한 후 행정분야별 반부패지수를 산정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반부패회의는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 전세계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정보와 전략을 공유, 토론하는 대회로 국제투명성위원회 주최로 지난 83년부터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4.2점으로 세계 85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국제투명성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서울시의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방 제도」를 세계 대도시의 부패방지를 위한 훌륭한 모델로 선정, 이번 회의에서 발표토록 요청했었다.

오현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