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자유화] 금융권 '우려반 기대반'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외환거래 지유화추진방안에 대해 금융계는 현재 상황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다소의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대다수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중장기 대출재원의 조달의무비율을 100%로 높이는데 대해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국책은행과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외국계 은행의 견해차이가 두드러지는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韓奇哲 한빛은행 외화금융부장=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금조달이 나아지고 선물환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업무상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헷지펀드 등 투기성 자금이 주가·채권시장으로 유입, 시장 여건에 따라선 자금 및 환율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관리 강화차원에서 1년이상의 외화대출기간과 조달기간을 100% 맞춰야 하는 조치가 가뜩이나 구하기 어려운 외화차입의 조달코스트를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확대로 노하우나 위폐식별능력이 없는 기관들이 난립, 변·위조화폐 유입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외국환은행의 시장이 좁아지면서 영업력이 축소되는데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朴進會 씨티은행 부지점장=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만해도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표면적인 감독 규제나 보완장치를 나열하기보다는 원칙을 좀더 강조하고, 시장참가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전성 규제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은 자칫 금융기관 자율적인 리스크관리와 수익 창출 능력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안장치도 시장참가자들의 가격결정이나 유동성 등 시장의 기본기능 자체를 제한해선 안된다. 모든 금융거래가 시장거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이룰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李成根 산업은행 국제업무부장= 국내 외환시장과 기업에 당장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헷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들의 부채비율이나 국내 시장금리도 크게 낮아져 해외자본이 급격히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정부는 현재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중장기 차입 비율을 100%로 올릴 것으로 알고 있다. 외환위기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단기시장 개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 동안 국내 단기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외국에 크게 뒤쳐져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금융시장 발달과 기술 도입을 기대한다. 田光旭 기업은행 외환업무부과장= 궁극적인 자유화는 아직 되지 않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발표내용에는 여행경비나 이주비, 증여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일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만 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금 더 규제를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돈세탁이나 자금 해외도피가 아니라면 굳이 해외송금을 가로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IMF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한다. 유경찬(柳瓊粲)한불종금 국제금융본부장= 아직 IMF(국제통화기금)의 통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또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화운용이나 조달에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방체제로의 진전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금융시스템의 수용능력　 세계적인 과잉유동성(OVER-SUPPLIED LIQUIDITY)과 이로 인한 핫머니의 공격적인 자세　 아직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환율 및 금리체계 등을 고려할때 불안한 점이 없지 않다. 구체적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진일보한 조치로 환영하나 선물거래를 통한 투기거래 등 경제현상과 동떨어진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조기경보체제(EWS)」는 심도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경·산업·증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