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심신상실자 여부는 全인격적 판단

문 최근 IQ가 49인 사람이 절도죄를 저질러 고등법원에서는 심신상실자로 인정돼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파기 환송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 IQ 49 이상은 전부 유죄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답 심신상실자로 처벌 되는지 여부를 단순히 IQ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형법상 죄가 인정돼 처벌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그것이다. 위 책임성의 내용 중 책임성을 없게 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심신상실자'인 데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성을 조각하게 돼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심신상실 여부는 IQ뿐 아니라 행위자의 전인격적인 모든 면을 판단ㆍ종합,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IQ 수치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개념이다. 문의:[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