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부채질하는 재건축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가격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불과 일주일새 수천만원씩 폭등하자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결국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재건축이 집값 안정을 해체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을 통해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미 기존 아파트 가격에 재개발 기대감이 상당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재개발 승인과 함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투기심리가 가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 단지의 재개발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도 이런 데 기인한다.

이처럼 재개발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급등을 주도하는 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평단 가격이 평균 1000만원을 넘어 섰고,특히 강남은 2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주택 및 부동산 안정은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에 몰려들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바람이 재연될 우려마저 있다.

우리경제의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등 집값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재건축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원가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 일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부차가 현저히 커진 가운데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 등으로 인해 언제라도 부동산투기바람이 불 개연성이 있다.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것이 부동산투기라는 점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 전문적인 부동산투기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국세청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