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물류·수출상품 경쟁력 약화 불보듯

"개혁후퇴 우려" 외국인 시각 곱지않아가스공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긴 했지만 철도 등 공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은 경기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직ㆍ간접적인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우선 철도운송 차질에 따른 연쇄적인 물류난이 우려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외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공노조의 파업이 본격적인 춘투로 이어질 경우 더욱 그렇다.

물론 가스공사 노조가 25일 파업을 철회하고 전력부문의 노정협상도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철도부문에서는 당국과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철도파업은 벌써부터 물류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물류ㆍ상품경쟁력 약화 우려

철도 파업 첫날 파업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은 철도운임 29억여원을 포함해 그리 크지 않다.

전력과 가스부문도 정상가동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파업이 미친 사회ㆍ경제적 파장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 파업 첫날인 25일 편성된 수출화물 컨테이너 열차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0개 분량으로 평소 500여개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수출업체들은 철도로 실어나르지 못한 화물을 육로편으로 대체했고 이 과정에서 이중의 손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 운송비가 비싼데다 갑자기 늘어난 도로화물운송 수요로 도로정체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철도에 크게 의존해온 자동차업체와 포항제철, 정유회사, 부품회사들은 운송비의 30% 추가부담은 물론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업체의 부담은 결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상실이나 국내 물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쉽게 파악되지 않는 피해를 감안하고 파업이 장기화하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군다나 전력부문 협상타결이 늦어질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워지고 이는 수출품의 품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주력수출품인 반도체 생산에는 24시간 일정한 전압의 전기공급이 필수적이다.

◇ 국가신인도 타격 가능성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신인도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서 노동계가 반발할 경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춘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엔화 약세, 선거 등 정치 일정과 함께 올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과제로 꼽혀왔던 사안.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공기업 파업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여느 때와 다르다.

파업 장기화와 춘투가 본격화될 때 정부가 추진해 공공부문 개혁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던 '개혁' 분야에서 감점요인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마침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평가단이 내한한 상태에서 발생한 공기업 파업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지연, 예보채의 차환발행 무산 등 악재로 한국의 개혁의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물류와 품질경쟁력 저하라는 직접적인 손실과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간접적 피해가 맞물릴 경우 국가경쟁력이 총체적으로 흔들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단기 마무리 경우 오히려 호재

결국 공기업 파업 사태는 임기 1년을 남기도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성과도 이뤄내야 하는 국민의 정부가 맞이 한 최대의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자칫 강경대치가 거듭되고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을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가스부문에서 노정협상이 타결되고 전력부문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

공기업 노조의 파업이 단기간에 후유증없이 마무리될 경우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다시 한번 확인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홍우기자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