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용현황과 회수계획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는 공적자금 투입액이 지난3월말 현재 134조7천억원을 기록했다.추가 조성된 50조원의 공적자금도 연내 부실 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부실생보사 구조조정,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에 투입돼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융.기업구조조정이 기대에 못미치고 기업 부실이 잇따를 경우 은행부담으로 이어져 또다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 지원 현황

지난달 말까지 총 134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83조8천억원,기존 공적자금 회수자금으로 27조2천억원,국유재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으로 23조7천억원이 마련됐다.

지난해 말 추가조성된 50조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24조1천억원이 사용됐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에 80조7천억원이 쓰였고 제 2금융권에 총 54조원이 지원됐다.

종금사에는 16조5천억원,투신에 15조9천억원이 들어갔고 증권사에는 가장 적은 1천억원이 투입됐다.

용도별로는 금융기관 출자에 52조5천억원,예금 대지급과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보전에 30조4천억원,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에 14조2천억원,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37조6천억원이 소요됐다.

▲향후 공적자금 사용 계획

2분기중 13조∼14조원,하반기중 11조∼14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추가조성된 공적자금과 함께 기존 투입분중 회수자금으로 충당된다.

2분기에는 서울보증보험 2조원,대한생명 1조5천억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조원 등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출자에 총 4조5천억원이 지원된다.

또 부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금고와 신협 예금 대지급에 2조원,만기채권 상환에 4천억원,한아름종금 정산에 1조∼2조원,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에4조원 가량이 들어간다.

하반기에는 6개은행 추가지원과 서울보증보험 출자에 7조∼8조원,금고.신협 예금대지급에 1조∼2조원,제일은행 풋백(Put-Back)자산 인수에 5천억원,만기채권 상환에 7천억원,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2조∼3조원이 들어간다.

▲공적자금 회수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현재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투입금의 24.4%인 32조8천억원이다.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채권 직접 매각과 담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21조6천억원이 회수됐다.

매입자금이 19조3천억원이었던만큼 2조3천억원의 매각 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은 파산배당과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8조5천억원이회수됐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인만큼 회수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출자금은 주식매각으로 2조7천억원이 회수됐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출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주식매각 시점이 대부분내년 하반기 이후 몰려 있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구조조정전문회사(CRC),자산담보부증권(ABS),국제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의 경우에는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대출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출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주식 매각을통해 회수하되 매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조기매각도 검토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와 매각심사소위에서 효율적인 매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