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줄줄이 훈장 받아 논란

부동산 정책 입안·황우석 사태 연루자등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입안자, ‘황우석 사태’와 연관된 청와대 책임자가 임기 말 국가훈장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명 등 총 47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훈장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호 전 시민사회수석,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년 이상 정무직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비리 연루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자동적으로 훈장을 수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도한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청와대는 대표적 정책 실패작으로 꼽히는 ‘8ㆍ31 대책’ 입안자들에게 훈ㆍ포장을 준 바 있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파문 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논문 조작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점을 감안할 때 훈장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