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 '사면' 추진

금융감독위원회가 소액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사면은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저신용자의 금융채무를 재조정하고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 소외계층 신용사면 특별대책’을 보고한다. 금감위의 특별대책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저신용자들이 자신의 경제 여건에 따라 연체금을 단계적으로 갚고 이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4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720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기존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신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대적 신용사면을 제시한 것은 이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융계는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공약은 정치적인 논리로 금융정책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며 “금융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신용불량자 사면을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인수위 보고 사항이라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