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대정부 공세 강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가 교육정책에 반발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2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7월분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체 교원 40만명의 임금문제를 시ㆍ도 교육청별로초ㆍ중ㆍ고 1곳씩 형식적 설문조사만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교원의임금문제를 일부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인 처사"라고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학교내 여론 조성과 성과급 본질을 폭로하는 선전전을 전개하는 한편 성과급 반납을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원법정 정원 확보 ▲ 입시 중심의 방과후학교 즉각 중단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및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등도 정부측에요구했다. 교총도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승진 및 임용제도 개선 백지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교장공모제를 전면 백지화할것을 촉구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위가 추진했던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난장판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며 "교원인사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학교 현장은 갈등과 대립구도로 고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 가운데 시민ㆍ학부모 단체 위원 7명은이날 특위 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교장공모제 방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개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건을 배포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장공모제 도입이 교감ㆍ교장이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부의 소극적인태도와 조직이기주의를 내세운 교총, 전교조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교원단체들은교사들의 이해관계 혹은 교원단체의 이해 관계 때문에 제도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