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저작권강화법안 승인

EU의회 저작권강화법안 승인

인터넷통한 대량 무료다운로드 금지등

유럽연합(EU) 의회가 14일 오디오, 비디오 파일의 다운로드 제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암호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 강화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대량 무료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무료 다운로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적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음악, 비디오 파일 등을 다운받거나 제한적 범위안에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또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한차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최근 무료 다운로드 불법 판결을 받은 미국 냅스터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EU 내에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