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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X파일 규명’ 공방 우리당 ‘한시적 특별법 제정검토 필요”野3당, 특검도입만 합의 동상이몽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 'X파일'처리를 두고 여당의 특별법 제정과 야권의 특검 도입이 맞서고 있다. 또 야권 내에서도 정당간 입장이 달라 4당4색(四黨四色)의 물고 물리는 혼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일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제3의 검증기구 설치 근거와 성격ㆍ위원구성방식과 절차ㆍ정보공개 권한ㆍ폐기와 보존여부 등 사후 처리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다만 진상조사와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제3의 기구는 테이프 공개와 처리방향만을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당이 특별법 제정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한나라당을 비롯, 야3당은 특검 도입 법안을 공동발의로 주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와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정하고 오는 4일 야4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은 그러나 특검 도입이란 큰 틀에서만 합의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특검 법안의 조사 대상으로 ▦ YS 정부당시 안기부의 불법도청 실태ㆍ범위ㆍ배경과 도청자료 활용 내역 ▦ DJ 정부당시 불법도청 은폐 의혹ㆍ배경 및 다른 형태의 불법도청 여부 ▦과거불법도청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지 여부, 현재의 불법도청 지속 여부 등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프 내용보다는 불법도청 여부에 초점을 둔 것. 우리당의 특별법 제정 제안은 테이프 공개를 염두에 둔 단계적 수순이란 시각이다.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긴 했지만 테이프 내용 전면 공개시 상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노당은 불법도청 뿐만 아니라 테이프에 담긴 불법정치자금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 도입을 조건으로 특별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도 당초 특별법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가 수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해 테이프 내용 공개를 두고 각 당의 합종연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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