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문화관광위

여야 언론문건놓고 공방14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이수동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건의 '언론문건'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통치권 강화를 위한 권력핵심부의 치밀한 각본하에 진행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특검이 수사중이고 실체가 불분명한 문건을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방어에 나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이수동씨 자택에서 발견된 언론문건 문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일"이라며 이수동씨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대통령 측근들의 주도하에 권력기관을 동원한 비판언론 말살정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태재단의 인사개입 등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문건 문제를 다뤄야 하며, 재단을 설립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정진석 의원도 "아태재단의 '언론탄압문건'은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낸 방증"이라며 "누가 문건을 만들었고 전달받은 배후권력실세가 누구인지 등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실체도 불분명하고 사문서의 성격을 갖는 문건 때문에 국가사무에 관한 안건을 미뤄야 하느냐"며 "특검 수사가 진행중인 데다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내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출처와 입수 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런 것이 유출돼 유감"이라며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지켜보자"고 반대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해 몇차례 문건파동이 있었으나 여당과 무관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일부 신문과 야당은 정략적 의도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흠집내려 하지 말고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