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지원늘려 中企수출 독려

■ 정부 경제대책문화·관광등 서비스산업 육성해 중장기경제활로 모색

정부의 하반기 경제대책은 상반기에 마련한 계획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사후 검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에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을 육성, 제조업 외에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데 주력했다.

◆ 서비스업에서 활로 찾는다

정부는 일단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을 보완하고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새로 편성된 5조555억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3조5,523억원이 책정된 지방교부금 정산금을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채무의 축소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 발표한 정책들의 효과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7월 중에 상반기추진 실적을 종합 점검, 오는 8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이 유리한 서비스업을 하반기에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문화ㆍ관광ㆍ레포츠 등 이른바 굴뚝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제ㆍ금융지원 등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했다.

◆ 포괄수출 금융제도 등 수출ㆍ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ㆍ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해서 중소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지원과 정부물품 구매 입찰시 우대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등록시 밴처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제한하는 주식매도제한(락업ㆍlock-up) 제도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예상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제도'의 대상에 소프트웨어ㆍ시스템 등을 포함시키고 정보기술산업의 개도국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동안의 수출예상 금액의 80% 범위(중소기업은 90%) 내에서 생산ㆍ수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 서민층 생활 지원

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기실업자가 월세로 점포를 내 창업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구조고도화와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산정시 부과대상 면적에서 기존 면적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 경제지표 하향 수정 전망

세계 경제가 수출ㆍ성장률 등 모든 부분에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교역증가율도 하락하고 선진국의 성장률도 모두 1% 정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환율상승으로 인해 물가도 4%대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