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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뜩이나 저출산ㆍ고령화로 노동인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가동인력의 생산성마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가 고착화하고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 분석-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노동 투입 중심으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성장률을 노동생산성ㆍ근로시간ㆍ고용률ㆍ생산가능인구 등 네 가지 증가율로 분해한 뒤 평균 6.3% 성장한 기간(1990~2001년)과 4.1% 성장한 기간(2002~2010년)을 비교한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4%에서 4.5%로 0.9%포인트 떨어졌다. 근로시간(-0.8%포인트), 고용률(0%), 생산가능인구(-0.6%포인트)보다 하락폭이 컸다.
이 연구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1990~2000년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증가 속도 둔화가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GDP 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21~2030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20년간 GDP 성장률을 3%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00년대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과 격차가 많이 줄어든 제조업과 달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0% 수준에서 답보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수준은 제조업이 12위인 반면 서비스업은 꼴등일 정도다. 이 연구원은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산업은 여전히 기술 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자본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고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 법률 및 금융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시장을 개방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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